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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5년간 4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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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19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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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13살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4천명 가까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 장윤석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로 적발된 인원이 모두 3천 956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2005년 790명이었던 아동상대 성범죄자는 2006년 854명, 2007년 840명, 지난해에는 975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이 중 2천 431명이 기소됐고, 나머지 91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사범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005년에 109명에서 2006년 114명, 2007년 124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112명이었다.
 
장 의원은 "약취 유인 사건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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