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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지역에 예비비 1766억원 지원
  • 김광수
  • 등록 2004-08-03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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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해 176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호우피해에 대해 예비비에서 1766억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호우피해를 최종 집계한 결과 재산피해는 2041억원 등으로 총 복구소요비용이 3582억원에 달하며, 비용 중 국고지원은 2412억원, 지방비는 962억원이며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 등이 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원하게 될 예비비는 국고지원 2412억원 가운데 각 부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646억원을 제외한 부분이다. 예산처는 올 들어 정부가 지원한 재해대책예비비는 태풍 '매미' 피해지역 지자체 복구비 추가지원(1000억원), 지난 3월의 폭설피해 복구 및 구호비 2739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55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처는 이에 따라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치수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2008년까지 5조7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76% 수준인 전국의 하천개수율을 오는 2008년까지 88% 수준으로 높이고 2011년까지는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송언석 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장은 "2012년 이후에는 전국의 지방 2급 이상 모든 하천에 제방시설이 갖춰지게 되며, 홍수시 농경지 및 인가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해마다 대규모로 발생하는 호우 피해액과 복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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