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에 추가로 조성된 4조5000억원의 재정 자금 중 72%에 해당하는 3조2000억원이 3분기에 조기 집행된다. 기획예산처는 당초 예상과 달리 경기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분 4조5000억원 중 서민생활 안정자금 1조7000억원, 중소기업 지원자금 1조원, 지방경제 활성화자금 4000억원, 차세대 연구개발 자금 1000억원 등 3조2000억원을 오는 9월안에 집중 지출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별 집행계획을 보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사업 4700억원,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116억원,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사업 150억원 등 3개 사업비 전액과 빈곤층 자활근로사업비 90억원(60%)이 투입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하반기 서민생활안정 사업비 2조2000억원 가운데 74%가 조기 집행된다. 또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보증기관 출연금 5500억원 전액과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개선 자금 3500억원, 신규 고용창출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자금 500억원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1조4000억원의 75%가 3분기에 집중 지출되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금 4000억원 전액이 지원된다. 이처럼 하반기에도 재정지출 조기집행 방침이 계속 유지됨으로써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 재정지출 확대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처는 앞으로 매달 열리는 ‘재정집행점검단’ 회의를 통해 추경사업과 본 예산사업에 대한 집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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