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돼 논란을 빚은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출판사가 임의적으로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김한종 교원대 교수 등 교과서 집필진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청구 소송에서 "출판사가 수정된 서적을 발행, 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함께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에게 각 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출판사 사이의 계약서 등을 검토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한종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법원이 교과서의 자율성을 지켜줬다"며 "저자들과 함께 교과서를 재수정해 내년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역사 교과서의 55개 항목을 수정하는 등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206개 항목을 고쳐 발행했다.
이에 김 교수 등 금성 역사 교과서 집필진은 저자의 동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임의대로 수정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교과서 논란 이후 전국에서 339개 학교가 금성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꿨고 금성교과서의 점유율은 54%에서 32%대로 떨어졌다.
이번 판결은 집필진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다른 교과서 집필진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TAG
-
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동구 일산동,타니베이호텔 ‘마음 한끼 사랑 두끼’사업진행
임정훈기자[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일산동행정복지센터(동장 공종식)는 11월 3일(월)부터 11월 7일(금) 5일간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10명과 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타니베이호텔 뷔페 식사권을 지원하는 ‘마음 한끼 사랑 두 끼’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 기회가 적은 한부모가정이 가족과 함께 특별...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울산교육청, 울산안전체험관에 안전교육 물품 전달
웹드라마, 스마트폰에 잠긴 세상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추억 속의 섬마을 시골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