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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대법원장·법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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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31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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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의 업무 추진비를 상세하게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노조는 대법원 등을 상대로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이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의 업무 추진비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 노조는 지난 5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청구했지만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개략적인 정보만 내놔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외부인사 초청과 관련해 천 4백여 만원, 화환 비용으로 3천여 만원을 쓰는 등 모두 1억 천여 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고 올 들어서는 3천여 만원을 썼다며 두 장으로 요약된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지난해 1억 2천여 만원, 올 들어 4천여 만원을 썼다는 요약 명세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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