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 의장직 포기, 국제적 위상실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을 결정하는 아시아ㆍ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총회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현병철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내의 인권 현장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현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ICC 의장국 불출마를 결정했다.
대륙별 순환원칙에 따라 2010년부터 3년 임기의 차기 ICC의장국은 아ㆍ태지역에서 맡기로 돼 있던 상황이었고 한국은 가장 유력한 후보국으로 의장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어서 인권측면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실추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신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후보 자격 미달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현 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현 위원장이 임명되자 ICC에 한국의 의장 선출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APF에선 한국이 지역 대표가 될 것이 유력시됐으나, 후보로 나설 예정이던 현 위원장이 인권과 관련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들이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이 후퇴, 세계적 수준에 미달한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정이어서 국가적 이미지가 훼손 됐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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