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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과징금 2,600억 원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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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3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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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휴대전화용 반도체칩 제조업체 퀄컴이 한국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다 2천6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퀄컴에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인 2천6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삼성, LG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CDMA, 즉 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사의 칩을 사용하면 5%, 타사의 칩을 사용하면 5.75%의 로열티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또 2000년 7월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CDMA 모뎀칩과 RF칩의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퀄컴은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기존 로열티의 50%를 내도록 계약을 해 국내 업체들의 기술료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모뎀칩과 RF칩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지고 가격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부품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구매 단가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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