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절반을 간신히 웃도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10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1일 `주5일제 생산성 향상으로 대비하라′는 보고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사한 `2002년 취업자 1인당 시간당 부가가치′는 한국이 39에 불과하고 일본은 두 배에 가까운 72로 나타났으며 노르웨이(114), 미국(100), 독일(99), 핀란드(84) 등의 선진국들은 훨씬 더 높았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불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10 이상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전산업의 주당 실제 근로시간이 2000∼2002년 평균 47.8시간인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할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과 잔업수당 확대로 12.2 정도의 인건비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임금 상승 압력과 생산 차질 가능성을 억제하려면 최소한 15 정도의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고 "우선 생산 현장에서 숙련노동자의 동작을 기초로 표준 작업시간을 정밀하게 설정하는 등 작업시간을 끊임없이 단축시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라인의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우선 추진될 수 있고 한 노동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다기능공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사와 협력 회사의 생산성 동시 향상 ▲업무의 지식화 ▲관료주의적 계층조직을 현장 중심의 전투형 조직으로 혁신 ▲이노베이션 마인드 제고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