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 위축, 수출 성장기여도 크게 늘어, 국내 경기불안 요인
우리나라가 내수비중 축소로 경기변동성 확대되고 경기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발표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에서 소비·투자 등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86.5%에서 2008년 79.9%로 6.6%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가운데 내수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써 우리와 달리 회원국 내 내수비중은 2000년 평균 78.8%에서 2008년 79.3%로 오히려 늘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고 이로 인해 경기변동폭도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내수비중이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2000년대 내수의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는 과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반대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늘었다.
문제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의존도는 커지면서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0∼97년 우리경제의 경기변동성은 2.0%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서 2009년 1/4분기까지 2.9%로 1.5배 증가했다. 그만큼 대내외 경제변수 움직임에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5.1% 성장을 기록해 OECD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지만, 금년 1분기는 반대로 0.1%로 회원국내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경기변동성이 크다.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소비, 투자변동성은 2000년대 들어 각각 3.8%, 14.5%로 확대되어 경기진폭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내수확대 위해 '수출-내수 선순환구조 복원', '서비스산업 육성', '가계소비여력 확충' 등 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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