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 ‘절충안 제시했다’ 평가
박근혜 전대표가 미디어법 에 대한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제한' 개념을 제안 정치권 안팎의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전대표는 16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본회의 참석 직전 기자들에게 “미디어법을 가능한 한 합의처리 해야 한다.” 고 밝혔다.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3차 법안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15일 박 전 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간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전날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비율을 20%로 하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은 각각 30%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디어법 개정의 큰 틀은 "미디어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하고 여론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해 이는 매체 간 진입장벽을 허물자는 정부ㆍ여당의 기본 입장에 찬성하면서도 야당과 시민사회의 우려도 충분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디어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분명하게 밝혔다.
또 "여야가 어떻게 든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끝내 합의가 안돼서 내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정국을 바라보는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 최고위원은 "지금 뭘 하자는 거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당내에선 갈등 조짐이 보인다. 이는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 방침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한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 합산 30%로 제한하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말해줬다"며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합의 원칙 발언을 환영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박근혜 전 대표가 전날 미디어법의 합의처리를 강조한 것과 관련, "당도 그런 입장으로 민주당과 17일까지 협상해서 합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합의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직권상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 했다.
정치적 해석과는 무관하게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미디어법 논의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현재 여야가 모두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며 극한 상황 속에서 박 전대표의 발언이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중대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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