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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방위사업 대외비 유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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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14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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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군사 대외 비밀이 관련업체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군 검찰은 무기중개업체인 A 사가 지난 수년 동안 군으로부터 대외비를 포함한 군사관련 문건 일부를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방사청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A사 관련 직원들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탈세와 군사기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으며, 군 검찰은 검찰로부터 압수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사가 군으로부터 빼낸 문건들은 조만간 시제 1호기가 출고되는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과 러시아에 준 경협차관을 현물 무기로 상환받는 `불곰사업'을 포함한 민감한 군사관련 자료들로 알려졌다.

군검찰 관계자는 유출문건은 기밀 표시가 없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기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문건은 대외비에 해당하는 데다 군사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받은 방사청 관계자들은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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