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시간 연장에 반발해 시장을 개에 비유해 모욕하고 시장 자택을 무단 방문한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파면이나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 간부 표모 씨와 정모 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욕 행위는 언론에도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도 실추시켰다"며 "형사상으로도 모욕죄로 인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 시간을 한 시간 연장했다고 해서 시장을 만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집단 행위라고 판단했다.
표 씨와 정 씨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장 자택을 무단 방문해 면담을 요구하고, 청주시장이라고 적힌 종이를 개 몸통에 붙여 청주시청 등을 돌며 시위를 벌였다가 각각 파면과 해임됐다.
표 씨 등은 이 사건으로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TAG
-
우정동, 방문 안내 스티커 제작·활용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다인)가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활용하며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세대 등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등 대민업무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를 해결...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