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게 될 2014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각각 두 개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 결과 수능 과목 축소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교과목을 영역별, 수준별로 재편성해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 영역에서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각 최대 4과목, 2012학년도부터는 3과목을 치를 수 있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부터 과목수를 현재 10개에서 7개로 축소해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하지만 올해부터 개정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것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 시간을 법제화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교과부 안대로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교과부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원비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내 여의도 연구소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제시한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며 중장기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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