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측에 자동차 관련 환경규제 완화 요구할 것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내달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철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29일 교통방송(TBS)에 출연, "EU로의 자동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의 28%를 차지하고 EU 수출품의 21%가 자동차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EU는 (자동차관련) 환경에 많은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업계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EU측에 높은 환경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협상기간 이 부분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우리 주력 수출시장이 유럽과 미국인데 이쪽 나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일부 자동차의 경우 주행하고 이다"면서 "반면 우리는 2004년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지만 현재 이 핵심부품을 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친환경 자동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진행 중에 있다"며 "빠르면 2009년도에는 우리 소비자들도 국산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차관은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처럼 세제를 감면해주거나 일본처럼 기존 차량가격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격간의 차액을보조해주는 등의 정책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더해 현재 하이브리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전 과열로 사업자 선정이 연기된 로봇랜드와 관련 그는 유치 희망 10개 시·도의 사업계획이 너무 차이가 커 평가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로봇랜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자체들의 사업에 많이 관여가 돼있다"고 지적하며 사업관여 인사들을 제외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해 선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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