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 김포, 파주 등 3곳에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알박기와 매도 거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의 활로를 터주기 위해 도입된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오산시 일원 9만9772㎡(토지확보율 66.7%) △김포시 일원 5만3094㎡(토지확보율 70%) △파주시 일원 3만228㎡(토지확보율 80%) 3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민간사업자가 공동 택지개발을 의뢰한 20여 건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 결과 법적 요건에 부합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3건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면서 “협의가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제안되는 사업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가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시범사업지에 대해 공공시행자와 민간업체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해 오면 올해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 개발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동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사업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1월 1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통해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 50% 이상을 매수한 상태에서 알박기나 매도 거부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할 경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 사업이 정착될 경우 민간부문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고 분양가 인하,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