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존폐위기, 정부 협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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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존폐위기, 정부 협상카드?

북한이 11일 2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서면서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통해 탄생한 개성공단이 존패 위기에 처했다.

이날 회담에서 북측은 지난 4월 21일 1차 남북 접촉에서 요구한 공단 내 북측 근로자 임금 수준을 월 300달러 수준으로 인상, 연간 임금인상률은 10~20％, 1단계 부지 330만㎡(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 5억달러 등을 재차 요구했다.

북측의 주장대로 임금이 오르면 현재의 4~5배 수준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보다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하는 게 나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한 근로자 1인당 월 300달러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서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굳이 잔류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중국 상하이와 지린성, 베트남 호찌민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각각 190, 120, 88달러선이다.

또한 지난달 15일 북측이 보낸 통지문처럼 "과거의 특혜 조치를 전면 무효화한다"는 내용도 다시 반복했다. 북측의 강경한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 없는 상황를 보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협상카드도 없는 무기력한 한계만 보이며 추가 협상 날짜를 잡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로했다.

우리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는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혀 협상을 통해 양측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300달러를 요구한 것은 협상 여지를 원천적으로 없애 입주기업들 스스로 철수하게끔 하려는 것이며 개성공단의 지속 또는 중단 여부는 6·15 공동선언에 대한 남측 당국의 명확한 입장에 달렸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후속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측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북한은 이를 명분으로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며 개성공단 폐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래 북한 군부는 개성공단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명분이 부족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일단 대폭적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남측 기업들이 철수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 관계자들은 북측의 주장대로 임금이 오를 경우 지난 8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스킨넷에 이어 최악의 경우 105개 입주업체의 역속적인 철수가 이어지는 상황을 배제 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입주업체의 피해가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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