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종교계·시민사회계·경제계가 함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을 전개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관계기관 40곳과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향후 기관별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이상영 복지부 고령사회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기 전에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사회계·경제계·정부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에 뜻을 모아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부부 두 명 모두 불임부부에게 난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4만 명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3회 지원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에 대해 정부는 올해 소득 하위 50%인 가정에 보육료 80%를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기존에는 첫째·둘째 아이가 동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첫째 아이와 관계 없이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맞벌이·다자녀 가구에 특별주택 분양과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교계는 낙태를 방지하는 등 생명존중 운동을 전개하고 육아지원시설을 확대하며 결혼예비학교를 운영하는 등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전개할 방침이다.
시민사회계의 경우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미혼모·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에 주력한다.
경제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주 40시간 근로시간제와 정시퇴근을 장려하는 ‘패밀리데이’를 정착시키고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앞으로 16개 시·도별로 릴레이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출산장려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또 참가 단체별로 매년 중점 과제를 선정해 저출산 극복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영 국장은 “저출산 원인과 문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에 이르는 등 매우 복잡·다양하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이 함께 운동본부를 꾸린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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