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빨리 배달하라고 지시해 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등의 큰 과실을 범했다면 고용주에게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 16단독은 배달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야채 가게 배달원 25살 이 모씨와 이 씨 가족들이 고용주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씨는 신호를 위반하는 큰 과실을 범했고 신호를 지키는 것은 안전 교육 없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고용주가 이를 매일 주지시킬 의무가 없다며 신호를 어기라고 지시하지 않은 이상 김 씨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반대쪽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다리뼈 골절상을 입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어 이씨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빨리 배달하라고 지시한 과실이 고용주에게 있다며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TAG
-
우정동, 방문 안내 스티커 제작·활용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
(뉴스21/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다인)가 방문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활용하며 업무 효율 및 주민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인 가구와 맞벌이 세대 등 낮 시간에 집을 비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 등 대민업무에 어려움이 따르자, 이를 해결...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