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을 오는 9월에 종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해왔지만,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정기 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에 세금 감면 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까지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 투쟁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지원의 전제 조건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인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세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실물 경제가 일부 호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이달 말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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