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복되거나 목적 달성이 끝난 비과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과세 감면 혜택은 지난 2004년 18조 3천억 원, 2006년 21조 3천억 원, 지난해 29조 6천억 원으로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정부는 또 복지 사업은 저소득층과 서민 중심으로 확충하되 중복되는 부분을 통폐합해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 사업 분야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동시 확보를 추구하는 것을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 기조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출 분야에서는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미래성장 동력 확충과 중산층 기반 확대,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브랜드화 등 글로벌 코리아 실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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