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후약방문’ 진의파악 주력, 북측 처분만
북한의 '개성공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 일방선언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중대위기에 처했다.
북측의 공단폐쇄라는 극단적인 언급에 정부당국은 북측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통지문 내용과 태도를 분석해 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개성회담을 재개토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는 입주기업들도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내주초 현 장관이나 정부당국자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악의 경우 북한이 남측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조치를 취하거나 극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의 입주 업체들은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입주기업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북측이 무리한 요구를 고집할 경우에는 공장 철수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될 입장이다.
그럴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개성공단 조성에는 지금까지 정부와 토지공사, 민간기업 등이 모두 7천3백여억 원을 투자했다.
공단토지 임차료와 개성공단 사업 권리금까지 합치면 직접 투자 금액은 1조 2천억 원이 넘고 매출 손실과 거래처 이탈 등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는 계산이 불가하다.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존폐는 남북 당국 간의 협상에 달려 있는 만큼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기존의 법규와 계약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법규를 제정하고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전면 금지할 지, 기업 자율에 맡길 지 등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선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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