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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추경 ‘집행 지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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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5-14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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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경기 부양에 따른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 지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마련된 28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추경 집행 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지침의 핵심은 각 사업 항목별 세부 지시를 통해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추경에 반영된 한시 지원사업이 올해 안에 모두 끝나도록 해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1990년 이후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추경에 대한 별도 집행 지침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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