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70% 소집 찬성…신 대법관 사퇴 요구 등 논의 예정
서울 중앙 지법과 남부 지법에서 오늘 단독 판사들 대부분이 참여하는 긴급 법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 조치에 일선 판사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집한 만큼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 하되, 공식 징계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앞으로 법관들의 재판 독립이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은 이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촛불재판 개입 파문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굴레를 대법관 자리에 있는 내내 짊어지고 가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과문이 올라오자 일선 판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검은 리본과 함께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댓글을 잇따라 달았다.
일부 강경파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준비하며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법원 밖에서도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면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고 일부 보수 단체들도 신 대법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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