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기획단, 각계 192건 의견수렴…협상에 적극 반영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할 때 정부가 미국 측에 통관절차 간소화, 정부조달품 미국적선 운송 의무 폐지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감귤과 닭고기, 담배 등 민감 농산물의 양허 제외와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제한 완화 반대,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 등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내 한·미 FTA기획단은 3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두 달 동안 각 산업별 55개 주요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서면을 통해 129건,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63건 등 총 192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은 17개 협상분과별로 나누어 검토작업을 거친 뒤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적극 참고할 것”이라며“앞으로도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여론과 관계없이 계속 업계와 단체의 의견을 모아 협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에 수정이나 개선을 요구해야 할 내용으로는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섬유, 의류, 신발류 관세 철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이 있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부조달품 미국적선 운송의무 폐지 △미국 내 공사발주 시 국내은행 발행계약 이행보증서 인정 △간호사, 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허 제외대상에 △감귤, 닭고기, 담배, 유가공, 보조사료 △민어, 명태, 홍어, 오징어, 꽁치, 명란 △설탕, 합판 보드류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포도, 맥주, 주정, 간장 등에 대한 장기 관세철폐 △제네릭 의약품 약가산정 유지 및 약가재평가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제한 완화 반대 △국내 일반화물운송업, 방송 및 방송광고, 부동산 중개업 개방 반대 △법률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번에 의견수렴에 참여한 단체는 농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등 상품분야가 95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분야와 정부조달, 환경 등 기타 분야가 각각 69곳, 28곳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오는 19일 미국측과 FTA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는 등 한·미 FTA 협상 준비를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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