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인 2~3월 경영환경 인식 불안 때문에 순위 떨어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9단계 하락한 38위를 기록했다. 경제운영 성과와 발전인프라 분야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위가 하락한 것은 국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행정효율과 기업경영효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설문조사 시점이 국가채무 논쟁을 비롯해 현대차 비자금 수사, 유가ㆍ환율 불안, 양극화 논란, 철도 파업 등 문제가 겹친 2~3월이었다는 점이 기업인들의 부정적 대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IMD 설문평가단은 400여 명의 기업인으로 이뤄져 있어 객관적 국가경쟁력의 종합적 평가라기보다는 경제정책 만족도 조사의 성격이 강하다. IMD 평가 결과 경제운영성과는 2단계 상승한 41위를, 발전인프라는 1단계 하락한 24위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둔 반면, 정부행정효율과 기업경영효율 분야는 각각 16단계와 15단계 떨어진 47위와 45위를 기록했다. 경제운영 성과와 발전인프라는 설문항목 비중이 각각 11%와 37%인데 반해, 순위가 하락한 정부행정효율과 기업경영효율은 66%와 63%로 비중이 높다. 거시경제지표는 양호한 편인데도 기업인들의 인식은 좋지 않은 셈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대개 조사가 이뤄진 당시 사회 분위기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탄핵 사태로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2004년에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빠 종합순위가 11단계나 떨어진 반면, 지난해는 사회적 영향을 줄 만한 큰 이슈가 없었고, 경기회복과 내수 회복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긍정적 설문조사 결과로 이어졌다. 조사 대상 표본의 대표성에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노사관계 설문을 위한 표본이라면 기업 규모나 노조 존재여부, 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해야하지만 실제 IMD 설문조사에서는 노사관계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전경련 산하 기업을 표본으로 했다. 그만큼 부정적 측면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외 경제지표 면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였다. IMD가 우리나라 평가 항목 중 변동 폭이 큰 상승 항목이라고 지적한 15개 중 14개가 통계 항목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3억 2,200만 달러→8억 1,900만 달러) △자산거래 투자 자산(4억 3,300만 달러→9억 8,000만 달러) △첨단기술 제품 수출액(571억 6,100만 달러→757억 4,200만 달러) △국민 1인당 GDP(1만 4,157달러→1만 6,311달러) 등이 대표적인 상승 항목이다. 반면 투자인센티브가 매력적인 정도(6.45점→4.84점) △공공재정관리가 2년 간 개선될 정도(6.13점→4.36점)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성 정도(6.94점→5.53점) △사회응집력에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6.09점→4.86점) 등 설문항목은 떨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분기별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모여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갖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IMD 평가 결과 취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부처별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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