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집 살때 대출 이달부터…주택구입자금 5000억 확대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세자금 지원금리를 0.5~1%포인트 인하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종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하고, 2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도 이달 중 0.5∼1%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7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8.31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신속한 입법조치와 송파 택지지구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아직은 입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이르지만 시장은 이미 입법을 예상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31 대책과 관련해서 개ㆍ제정돼야 할 법률 14개 중 1개를 제외한 13개 법률 제출이 완료됐다”며 “세법 분야 법률은 모두 제출됐고, 나머지 하나도 곧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지 한달여만에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5주간 수도권 0.1%, 서울 0.2%, 강남 0.5%, 분당 0.4%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들어 상승했던 전세시장도 추석을 고비로 상승률이 0.1~0.2%로 둔화되고, 서민용 단독 및 연립 주택도 9월 들어 각각 1.6%, 0.8%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지속했다. 토지시장 지가는 8월 중 0.45% 상승하는 데 그쳐 4월 이후의 높은 상승세가 한 풀 꺾였다. 정부는 따라서 “주택·토지시장 모두 세제강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실수요 위주의 안정적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전세시장도 강남과 분당 등 선호지역에서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으나 10월 이후 전반적인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벤처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직접자금조달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벤처시장 자금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와 창투조합이 창업한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위한 투자도 이달말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창투사와 창투조합의 신규투자는 올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3억이 늘어난 385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4~5% 성장세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인력을 늘리고 기술 개발과 벤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최근 일부 벤처기업이 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태어나기 위해 애쓰는 벤처기업들의 활성화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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