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공시제도로 자치단체 살림살이 낱낱이 공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규모는 총 159조41억 원이며, 채무는 17조4480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따라 8월말까지 전 자치단체가 홈페이지, 지역언론, 홍보책자, 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재정공시제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부터 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 살림규모는 전북이 태풍나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가장 많은 6745억 원이 늘었으며, 빚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등으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3169억 원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경기도가 3조43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대구 2조3529억 원, 부산 1조9255억 원, 인천 1조1787억 원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대구, 광주, 울산이 지하철 건설 등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지만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단체는 없으며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운영이 건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정공시제도 도입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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