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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혐의 4년새 50배 급증
  • 정혹태
  • 등록 2006-06-29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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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혐의거래보고 건수가 4년동안 거의 50배나 늘었다. 27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2005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해 혐의거래보고 건수가 2002년 275건에서 지난해 1만 3,459건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월별 접수건수는 지난해 6월 1,466건을 기록해 2001년 11월 FIU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월 평균 접수건수가 1,000건을 상회한 후 꾸준히 월 1,2000건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 금융기관별로 보면 은행권의 보고 건수가 지난해 1만,2941건으로 증권(616건), 보험(66건)보다 앞섰으며, 전체 혐의거래보고 실적의 95%를 차지했다. 혐의거래보고 건수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기관의 혐의거래에 대한 내부보고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제도가 올초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혐의거래보고 의무 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FIU는 판단했다. 한편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심사분석 건수는 FIU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 9,493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추정된 3,297건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6개 법집행기관에 제공됐다. 한편 FIU는 올해 주요추진 과제와 관련해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혐의거래보고 증가와 CTR 자료의 축적 및 자금세탁기법의 고도화 등 여건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FIU 정보시스템을 확충해 자금세탁관련 종합포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탁방지관련 중추적인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 가입 노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요국 상대로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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