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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투자 확대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18 1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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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저출산.고령화 분야 투자규모를 전년도 보다 687억원 증가한(‘08 : 1,123억원, 61% 증가) 총1,8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에 1,101억원을 투입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소득 차등 보육료지원(0~4세),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를 (50%)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및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장려를 위해서 종전 셋째아 출산시 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 지원을 둘째아부터 지원(100천원)을 확대하며, 임산부의 산전 진찰비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200천원),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의 지원 횟수와 지원금액을 확대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비용 경감 시책으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주차장 이용료 감면, 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180개 가맹점을 통한 할인 우대 시책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중인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때에도 접종비를 지원한다. (셋째아 0세군 전액 무료, 12세이하 아동인 경우는 접종비의 1/3을 지원) 노후 삶의 질 향상에 709억원을 투입하여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08년 노인의 60% → ’09년 70%),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인력정보시스템 구축, 독거노인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로  2007년 우리도의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전국 평균 1.26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OECD 국가 평균의 1.6명을 목표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05년 1.30명, ’06년 1.36명,‘07년 1.48명) 앞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지원과 더불어 도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도내 지도자(시민단체, 종교, 전문가 등)들로 구성된 합의기구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적극 대처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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