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협상은 12월 미국 몬태나주 ‘빅 스카이’서
지난 23∼27일 제주 중문단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정에서 우리 협상단이 미국측에게 제시한 농산물 관세 개방(양허) 수정안에는 종전 개방안보다 280여 개 품목의 개방시기를 앞당긴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31일 “관세철폐 예외적용을 받는 기타 품목 중 50여 개를 관세철폐 품목으로 수정했고,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 품목 중 230여 개 품목의 개방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타로 분류된 민감품목은 종전 284개에서 235개로 줄었다. 농업분과에서 다루는 품목은 1531개(HS10단위 기준)에 달한다. 앞서 김종훈 한미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국내 생산이 없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상추, 토마토 등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크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은 품목 등 비민감품목을 중심으로 개방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측은 우리측의 개방 수정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우리측에게 관심사항을 담은 리퀘스트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4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관세할당제(TRQ) 도입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미FTA 5차 협상은 오는 12월 미국 몬태나주 ‘빅 스카이’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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