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간담회 “대출총량규제는 통상적 조치와는 거리”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9일 “부동산 시장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연 4.50%로 동결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통화당국도 이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한다"며 "부동산시장 움직임도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관련 발언이 많았다”며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종합적인 시각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인 대출충량규제에 대해 이 총재는 “대출총량규제는 법에 허용된 수단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실제로 사용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출이 매우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견실하며,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일시적이나마 나아졌다”며 “그동안 우리 경제는 경기확장세가 다소 감속돼왔지만, 몇 달 전부터 예상해왔던 경로를 대체로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시중 유동성에 대해서는 금리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 이뤄진 금리인상이 통화량 증가 감속에 기여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 총재는 "가격지표인 금리와 수량지표인 통화량은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일률적이지는 않다"며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수요는 금리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번 인상은 인상을 안한 경우에 비해서 통화량 증가속도를 낮추는데 기여했을 것"이라며 "통화증가속도는 지난 8월까지 조금 주춤하다가 9~10월 들어 조금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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