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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15일 발표…정부 막판 의견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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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14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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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15일 발표키로 하고 14일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마련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박병원 재경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갖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최종 조율한다. 정부는 대책반 회의를 통해 마련한 부동산대책을 토대로 15일 낮 열린우리당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부동산대책에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20~30% 인하하고 송파, 검단 등 3기 신도시의 분양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또한 송파, 검단 등 6개 신도시에서 주택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1만가구 가량 늘리고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금융부문 부동산대책과 관련,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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