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내 수도권 55만가구 공급...공공개발도시 분양가 상한제
개발밀도 상향조정이 가능한 송파·검단·김포 등 6개 신도시지역에서의 주택공급 물량이 당초 27만2000가구에서 34만∼38만6000가구로 늘어난다. 내년 초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계획과 기존 공급계획 등을 모두 더하면 향후 5년 내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55만 가구가 쏟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또 최근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던 공공기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에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분양가를 낮추기로 했다.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중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분당(ha당 197명), 평촌(329명)에 비해 개발밀도가 지나치게 낮은 3기 신도시 지역 중 택지공급 이전단계인 송파(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3단계(110명) 등 6곳의 밀도를 ha당 30∼50명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들 6곳의 현재 계획 주택수가 모두 27만2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0명 증가시 34만 가구, 50명 증가시 38만6000가구로 최대 11만4000가구를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 공급되는 판교 잔여물량 1만1000가구와 파주 1, 2단계 4만4000가구, 수원 광교 2만4000가구, 내년 초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 8만 가구(추정)분까지 모두 포함하면 향후 5년 내 54만5000가구의 물량이 단계적으로 공급되는 것이어서 향후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그린벨트 해제지역 용적률↑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 가운데 시가지에 연접한 지구의 용적률을 160% 이하에서 서울시 수준(190%)으로 상향하고 층고를 높여 공급 주택수를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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