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특위 답변…“의약품·비자쿼터 미국에 양보 요구 중”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서명과 추가협의가 분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추가협의에서 우리측은 의약품분야와 비자쿼터 문제 등에서 미국측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은 이번 추가협의와 본서명을 30일 내에 일괄 처리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측에서는 분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추가협의는 명분과 실리 양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미측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노동의 ILO선언이나 국제간 환경협약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분쟁해결절차 쪽에 더 비중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일방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는 만큼 투자부분 등에서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협상력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 추가협의에서 우리측은 의약품에서 양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고 있고 전문직 비자쿼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가협의는 지난 4월2일 타결된 협상 전체 골격이나 국내 보완대책 수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협의 결과는 추후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내 공식 의사결정해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발표에서 "추가협의가 진행중이지만 이들 사항은 타결된 협상의 전체 골격이나 핵심 쟁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보완대책은 당초 일정에 맞춰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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