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등 중산층 서민을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1만1354가구가 경기도 수원 호매실,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7개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 비축용 임대주택은 민간의 장기투자자금을 활용하여 건설하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한 뒤 매각된다. 건설교통부는 수원 호매실,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의정부 민락2 ,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김포 양촌지구 7개 지역의 11개 단지를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총 1만1354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기금, 증권사, 은행 등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민간건설회사와 설계·시공·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7일 주간사 모집공고와 30일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시범사업지구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지구 중 연내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높은 곳을 선별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투자가 완료된 5000가구 이상을 선정해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시범지구의 전체 사업비는 택지비 1조1200억원, 건축비 1조3100억원, 부대비 2600억원 등 모두 2조700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사업비는 2억4900만원(택지비 1억600만원, 건축비 1억1800만원, 부대비 25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비축용 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단지별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구별 건설 계획은 수원 호매실지구가 2460가구, 파주 운정지구 1460가구, 오산 세교지구 1100가구, 의정부 민락2지구 2385가구, 남양주 별내지구 1399가구, 고양 삼송지구 1080가구, 김포 양촌지구 1470가구이며, 가구 규모는 99㎡(전용 78㎡, 3390가구), 106㎡(전용 84㎡, 7964가구) 두가지다. 임대 형태는 공공임대와 같은 '보증부 월세' 방식이며 최소 10년간 도시근로자 등 서민층에게 시세의 90%의 가격으로 임대한다. 건교부는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인근 아파트 임대료가 보증금 6700만 원에 월세 56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비축용 임대의 임대료는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사업계획 승인과 재원조달을 거쳐 2008년에 착공이 시작돼 공정률이 30%에 이르는 2009년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2010년말께 입주한다. 대표적 주거복지정책인 ‘비축용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매각해 시장 불안을 막는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이다. 특히 수요 대상이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 만한 우리사회에서 집을 투자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비축용 임대주택은 10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하므로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임대조건도 인근시세의 90%선에서 책정되므로 도시근로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중심 주거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www.jugong.co.kr), 한국토지공사(www.ikl.co.kr)홈페이지에서서 확인할 수 있다. (주공 사업지구: 대한주택공사 비축임대사업단 031-738-3555~3559, 토공 사업지구: 한국토지공사 공공비축 추진단 031-738-7661, 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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