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수지 1조6000억원 개선
내년 60개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0.2% 늘어난 370조89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68조8561억원으로 2.2% 증가했다. 사회보장성 기금(6개)사업비는 국민연금, 등 연금 보험급여증가로 9.1%증가하고 사업성기금(39)은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 근로자 지원 증가 등으로 2.6%확대됐다. 반면 금융성(10개) 및 계정성 기금(5개)사업비는 공적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 인수축소 등에 따라 15.6% 감소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국채상환기한이 돌아옴에 따라 28.6% 증가하고 여자금운용 규모도 국민연금 여유자금 증가(29조1000억원 등으로 32.5% 늘어났다. 총수입규모(370조8981억원) 가운데 자체수입은 국민연금 등 6개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입증가(2조9000억원) 등으로 4.3% 증액된 102조5495억원이 반영됐다. 정부 내부수입은 공자기금 예탁원리금 증가(4조3000억원) 등으로 9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차입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만기상환용 국채물량증가 등으로 19.8% 증가했다. 여유자금 회수는 국민연금의 투자채권 회수분 증가(28조7000억원)에 따라 44.7% 증가할 전망이다. 기금수지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개선된 12조7000억원이 반영됐다. 사회보장성 기금이 국민연금 수지증가에 따라 4000억원 개선되고, 계정성기금도 국공채 인수축소(1조7000억원) 등으로 1조4000억원 개선되는 반면 사업성기금은 한미FTA지원대책 등에 따라 2000억원이 악화돼 전체로는 1조6000원이 개선된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기금운용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소외계층지원을 통한 사회통합기반 강화, 문화 보건활동 등을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FTA대책, 신규 재정소요 등에 기금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보장성 기금의 경우 연금 보험급여는 올해보다 12.6% 증가한 21조5211억원이 반영됐다. 연금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내년에 255만명으로 35만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급여 지출규모를 1조2000억원 증가한 6조3927억원으로 책정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대학 등과 연계한 취업프로그램지원(253억원)을 강화하고,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장려금(월 1인당 30만원, 연장 후 최대 5년간)을 신규로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을 지원키로 했다. 또 외국인근로자, 취약청소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취업지원사업(211억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재보험요양비 대부제도를 신규도입(49억원)하고, 근로복지공단 차세대 노동보험 전산시스템 구축(6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산재 후유증상 진료비 지원(287억원) 및 산재의료 관리원 전문화 특화사업(308억원)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성 기금의 경우 정보통신기금은 지능기반사회(u-Korea)실현을 위해 산업연관효과가 큰 IT원천기술개발(1558억원)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또 송도 u-IT클러스터 구축 등 동북아 IT허브기반 조성 및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 강화(637억원)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민항기 국제공동연구(400억원), 기술개발출연(1245억원)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은 창업.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에 (9400억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3042억원), 전력산업 연구개발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지원(2350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 112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국민임대출자 1조1887억원, 국민임대융자 3조4218억원을 반영하고, 영세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2조7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촉진기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연간 400개 확대하고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 인프라 조성(982억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175억원)하고 관광수지 적자해소 및 외래 관광객 유치사업(667억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맞춤형방문보건사업(304억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44억원)지원을 확대하고 암 검진빛 의료비 지원(532억원), 지역만성병체계구축(46억원), 도시 보건소 지원(94억원)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은 한미FTA대책으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폐업지원 및 소득보전직불금(2200억억원), 과수 등 경쟁력 제고(3125억원) 등 5325억원이 집중 지원한다. 축산발전기금은 품질고급화 및 안정성 강화들 통한 축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히 7054억원을 투입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산지유조직 및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633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외협력기금의 개도국에 대한 차관규모는 3000억원에서35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성 및 계정성기금의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상화를 위해 정부출연(6840억원)을 지속하되, 금융기관출연금 확대(1612억원), 회수율제고 등 자체수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공채 인수규모 대폭 축소(6000억원)하고, 쪽방, 비닐 하우스촌 지원(신규), 다가구 주택매입 및 임대 등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가용재원의 80%인 4849억원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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