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위원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빠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어윤대 FTA국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9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후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어 위원장은 “비준 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8대 국회에서 모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비준안 처리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시작한 FTA인 만큼 먼저 비준 동의를 마무리하고 미국도 빠른 시일 내에 인준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원들은 △2008년 FTA 국내대책위원회·대책본부 업무계획 △한미FTA 대비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의 대(對)북미 경제협력 중장기전략 등에 대한 안건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한국의 대(對)북미 경제협력 중장기전략’ 발표에서 “FTA시대에 북미와의 통산전략은 선진국 간 협력에 맞는 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시장과 투자의 확대, 에너지·기술협력 강화, 인력이동 촉진 등 분야별 경제협력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회비준과 보완대책 등 한미FTA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이후 확대되는 FTA에 대한 안정적 지지기반 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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