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통폐합 등 실시 … 정부 6월말 방안 마련
305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 청와대도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목표를 달성했는지,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의 기관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 이양할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6월 말까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민영화·통폐합·소멸·기능축소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검토해 구조조정의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민영화나 구조조정 검토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그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것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감원하거나 상당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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