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평 규모…창업·중소기업 등에 50년 임대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저가의 장기 임대전용산업단지가 국내 기업에게도 제공된다. 또 상반기 중에 혁신형 중소기업에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1000억 원이 지원되며 체계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국가 신약개발 전략위원회'도 구성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제6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 공동특위를 열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100만 평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만들어 창업기업, 지방이전 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 등에 매년 조성원가의 1%, 즉 평당 5000원 가량의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50년 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같은 임대료 수준은 중국(상해 금교 4466원), 대만(신쥬 4628원), 베트남(탕롱 4628원) 등 주변 아시아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입지는 이달부터 지역별 실사를 통해 5월까지 후보지역들을 확정하고 입주수요 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입주 희망 기업들과 계약을 할 방침이다. 조성비용은 국가가 3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사업시행자가 자체자금과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또 상반기 중에 산업은행을 통해 메자닌 파이낸싱을 활용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P-CB0) 발행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1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 자산으로 산업은행이 P-CBO를 발행하는 방식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선소를 비롯한 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다른 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또 성장 동력산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교육·재난방지·안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지능형 로봇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하이브리드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총괄·조정을 담당할 '국가 신약개발전략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신약개발 특성을 고려한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등 시장 지향적인 산업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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