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4차 협상]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 브리핑
웬디 커틀러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23일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은 농업, 공산품, 섬유 등 3개 부문에서 수정 양허안(개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제주 중문단지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FTA 4차협상 첫날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정 양허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커틀러 대표는 “공산품은 약 10억 달러 규모, 섬유는 약 13억 달러 규모의 관세철폐를 각각 앞당겼고, 농업분야는 한국 농업수출의 60%에 해당하는 1억3600만달러의 관세철폐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공산품의 경우 개선된 분야는 주로 자동차부품이다. 이어 “그러나 미국 혼자만으로는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 축소를 위해 한국과 협력해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한국측을 압박했다. 특히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와 관련, 커틀러 대표는 “최근 북한 핵실험 강행은 기존의 우리 입장을 더욱 더 확실히 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영토 안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한미동맹관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동맹관계는 더욱 돈독해져야 하고, 한미FTA는 한미관계를 한단계 도약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사업이 한미FTA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우리는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 의회 비준과정에서 한미FTA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협상시한과 관련, “우리는 연내 혹은 내년 초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무역촉진법(TPA)이 내년 7월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은 양국의 국익에 서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틀러 대표는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품과 농업분야에서의 관세철폐를, 한국은 섬유에서 진전을 이루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은 관세 이외에 자동차, 지재권, 투자, 의약품 분과에서 다뤄지고 있는 비관세장벽에서도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측이 아직 공식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커틀러 대표는 “무역통상협상은 원래 서로간 신뢰와 진전을 위해 덜 민감한 분야부터 다루는 것”이라며 “쌀 이외에도 민감한 부분은 좀 더 늦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커틀러 대표는 민감품목 중 하나인 감귤에 대해 “오늘 제주도지사, 국회의원들로부터 제주 감귤의 민감성과 개방했을 때의 피해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앞으로 제주 감귤의 민감성을 더욱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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