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녹색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 26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직접 건의하거나 전문과 토론을 거쳐 선정된 발굴된 대상은 △일자리 창출 분야 7개 기능(28개 단위사무) △지역 녹색뉴딜사업 분야 4개 기능(5개 단위사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5개 기능(60개 단위사무)이다. 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지자체로 관련 과제를 넘길 계획이다.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된 해양심층수 개발 기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권한 기능 등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분권현안과제 중심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양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이 녹색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현장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