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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전국 최초 초.중.고교에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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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1-28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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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예방위해 관내 95개 학교에 설치...근본적 해결책 못돼, 인권침해 논란
경기 안산시가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자치 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관내 학교의 폭력발생 우려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일환으로 학교 주변과 교내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지난 16부터 30일까지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관내 95개 초.중.고교에 전액 시비를 들여 교내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학교당 4~8대씩의 CCTV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산시가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다.그러나 관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논란 가능성과 관련해 ˝과거 방범 목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등에 CCTV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학교폭력 예방이 목적인데다 CCTV 설치지점이 학교 울타리, 학교내부 등 이어서 별다른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CTV 설치 신청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고,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은 경찰이 아닌 해당학교 교사들이 교무실과 당직실에서 수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학교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업과 관련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으로 안산시의 이번 결정이 학교폭력의 일시적인 예방책은 가능하지만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등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안산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경기 안산 최권석기자 rv21c@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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