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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합의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3-06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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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디어 쟁점법안을 논의할 문방위 산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20명 규모의 공동위원장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원내 세 교섭단체 문방위 간사는 5일 오후 협의를 갖고 지난 2일 여야 합의에 따라 앞으로 100일간 운영될 문방위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의 명칭을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기로 합의했다.위원의 숫자는 20명으로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 10명,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 8명, 선진-창조 모임이 추천한 인사 2인 등 여야 추천 인사 각각 10명씩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야가 추천한 인사 각각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국민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인은 위원에서 배제하는 대신 세 교섭단체 간사가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최대 논란거리였던 위원회의 논의 결과 반영 여부에 대해 여야 간사는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이 문구와 관련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민이 주체가 된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반드시 상임위의 입법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해석에 이견을 나타냈다.전 의원은 또 문방위 운영에 대해 국민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문방위 논의를 시작한다면 또다른 날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나 의원은 4월부터는 문방위도 논의를 시작해야 6월에 미디어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6일 오전 9시에 열릴 문방위 전체회의 때 각 당이 추천할 위원 명단을 제출한 뒤 위원회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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