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던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일단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22일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그리고 양도세 한시 면제를 일단 유보하라고 지시했다. 연말 연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관련 부처는 물론 한나라당과 조율을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 규제보다는 대출액이나 금리 등 금융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4대강 재탄생이라고 개념을 규정했다.4대강이 살아나면 그것이 곧 고용을 창출하는 녹색 경제로 이어진다며 공직자들의 발상전환과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유보 지시를 내린 것은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반발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