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 개편’ 민노당 즉각 중단촉구
내년부터 고위공무원(실ㆍ국장급) 직위 가운데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의 50%에서 65%로 늘어나는 등 장관의 인사권한이 대폭 확대 되고 각 부처의 실정에 맞게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행안부는 현재 5단계의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하는 직무등급 개편 작업 또한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또한 실효성 낮은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아울러 고위공무원단 진입이후 사실상 전보(일반직 → 별정직 등)인 경우에는 인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舊중앙인사위원회는 '06.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당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계급을 폐지하고,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등급(가~마)을 부여, 등급별로 보수를 차등토록 했다.즉, 개편 후 실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가)·(나)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연 1,080만원)으로, 개편 후 국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다)·(라)·(마)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연 480만원)이 된다.이에 따라, 실장급과 국장급 2단계로 직무등급을 단순화함으로써 직위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적재적소 배치라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 부처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부처 내외 경쟁을 통해 채우는 ‘공모직위’ 비율은 30%에서 15%로 축소되나, 소속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는 ‘자율직위’ 비율을 50%에서 65%로 확대돼며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 및 변경등 그 동안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제도개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수의 증감 효과는 경과조치를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인위적인 보수증가 및 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예정이다.이에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겉으로는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MB코드인사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다”며 “고위직 공무원들을 MB인사로 채우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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