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용현.송산지구 신도10차 파크힐타운 입주민들 피해 주장의정부시 용현.송산지구 주변의 부동산업체에 신도10차 파크힐타운(613세대) 아파트와 주변의 다른아파트와의 매물시세를 알아보면 먼저 직접 주변환경을 둘러보고 물어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부동산의 매매시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 등의 주변환경인데, 주변의 다른 아파트와는 달리 신도10차 파크힐타운아파트는 담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변전소가 들어서 있고 아파트건물옆으로 송전탑과 3,450kv의 특고압송전선이 지나고 있는 위험한 주변환경 때문이다.한마디로 이 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변전소와 송전탑 및 송전선로로 인한 소음과 위험성으로 용도가 제한되어야 하는 곳이다. 송전탑등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곳은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고압송전탑 주변지역주민들사이에는 소아백혈병발생률이 높다는 70년대 스웨덴의 연구결과도 있었고, 미국국립방사선방호협회는 1995년부터 자기장의 수치가 2mG가 넘는 곳에는 보육원.초등학교를 신축하지 않도록 전자파 노출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역학연구에서 전자파노출의 경계로 2mG또는3mG를 사용하는데 이 경계치 이하를 비노출군, 그이상을 노출군으로 분류한다. 이때의 2mG의 의미는 안전기준치가 아닌 노출군을 정의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의 연구에서는 노출군의 암유발율이 높게 나왔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송전선이 50m이내로 지나가는 유치원.초.중.고.아파트등 100곳을 선정해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건물외부에서는 최고38.5mG가 건물내부에서는 최고25.5mG가 측정되었었다.전자파에 노출된 주민들 사이에는 소아암. 소아백혈병. 임산부의유산. 기형아출산. 만성두통 등의 발생률이 높다는 학계의 발표도 있었으나 아직 이에대한 확실한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자파의 피해예방에 대해서 “유해증거가 없다고 안심하거나 유해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방치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전자파 피해가 걱정된다면 송전탑 등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곳은 일단 피하는게 상책이며 현재로서는 최선의 예방책이다”라고 말한다.신도10차 파크힐타운 입주민들, 건강과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주장국내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전자파의 인체유해론이 각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특히 생활주변의 송전탑·이동통신기지국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송전탑·변전소·이동통신기지국등의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아파트주민들도 예외는 아니다. 주민들은 “바로옆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웅웅거리는 소음으로 인하여 특히 전력소모가 많은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실정이고 흐린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소음이 가히 위협적이어서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할만큼 항상 불안해하고 있으며,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있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진다”고 주민들은 말한다.실제로 변전소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아파트공원에서 키우는 토끼와 닭 등 가축들의 수명이 3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도10차 파크힐 주민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외부에 이러한 사정을 크게 알리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건강은 접어두고라도 매매시 재산권에 큰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2평형을 기준으로 주변아파트와 비교할 때 7천만원에서 8천만원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매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신도종합건설측은 변전소나 송전탑등의 주변환경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신도종합건설측이 분양당시 분양광고 전단지에 입지여건으로 미군기지이전. 행정타운 조성. 주요학군은 부각시키면서도 정작 중요한 변전소에 대해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이는 바람에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변전소와 송전탑이 있는 것을 알았고, 입주시에는 크게 놀라고 당황했다고 한다. 분양 당시 신도종합건설측은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자 분양가를 일천만원 정도 인하 하고 이미 분양받은 세대에도 혜택을주었다고 한다. 회사측은 미분양의 원인이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여파로 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현재 신도종합건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의 바로 옆에 2006년 1월 입주예정인 신도브래뉴10-1차아파트(734세대)를 짓고 있으며, 이 아파트 역시 변전소와는 100여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으나 아파트건물과 50미터정도를 사이에 두고 345,000볼트의 고압송전선로가 지나고 있다. 앞으로는 진정서나 건의서가 아닌 집단소송도 제기할 예정신도종합건설측은 입주 후 신도10차 파크힐타운 주민들 가운데 250세대에 한해서 세대당6백만원에서 7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 보상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는 보상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러한 보상보다는 의정부시나 회사. 한전을 상대로 변전소시설과 송전탑을 옮겨주거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는 결코 자신들만의 요구사항이 아닌 용현.송산동 주민들의 숙원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는 의정부시에 진정서나 건의서를 보내는 것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시간만 끌고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의정부시와 신도종합건설 그리고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현재 유해전자파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정책방향 제시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전파연구소에서 인체보호기준. 전자기장노출시스템해석. 동물실험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토록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동연구 등에 적극참여하여 외국의 자료수집 및 국제동향을 파악함으로서 한국전자파학회에서 제정 권고한 전자기장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과 전자기장세기 측정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기준은 전자파장해 기기를 관장하는 정보통신부의 주관하에 전파법령에 반영하고 세부안전대책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자부 등 주무부처별로 강구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의정부시나 회사측에서도 책임있는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정부의 유해전자파에 대한 정책과 방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재산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있는 부지에 아무런 공법적인 규제없이 건축허가를 해준 의정부시와 아파트를 건축한 신도종합건설측은 관련법상으로는 비록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위험성을 무시한 윤리와 도덕적. 사회적책임이 결여된 판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상의 손해와 불편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