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부실·비리 지방공기업, 금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전국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미흡 지방 공사·공단(11개) 전남도시개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용산·은평·강서·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안산시·양주시·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을 발표했다.행안부는 방만한 경영으로 평가등급 최하위를 받은 기관과 비리 등으로 사회문제화 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규모를 제한 할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미흡으로 평가받은 11개 지방 공사·공단이 추후 경영진단을 받을 경우,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성과급이 미지급된다.특히, 최근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사장(이사장)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인 부산시설관리공단·경기도시공사는 사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교수·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8개 평가반을 구성하여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등 4개 분야 30개 내외 지표(지하철공사 34개)에 대해 목표달성도와 개선노력도를 평가하였으며, 특히 금년의 경우, 순위위주 평가에 따른 과열, 행안부 주관의 획일적인 전수평가 등 종전의 경영평가 문제를 대폭 개선하여 적용하였다.서울(22개)·경기(49개)지역의 시군구 공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행안부는 핵심 계량지표 중심의 평가를 통해 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화한 결과를 공개하고, 미흡기관 등에 대한 심층진단을 강화하여 통폐합·청산 등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총 190개 기관 중 우수 49개(25.8%), 보통 118개(62.1%), 미흡 23개 기관(12.1%)으로, 일부 시군구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다.행안부가 주관한 119개 기관의 평가결과는 공사·공단에 비해, 상하수도 등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는 직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수가 적고 미흡기관이 많았다.직영기업은 원가보상율·영업수지비율 악화 등 재무적 지표가 좋지 않고 고객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향후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업 분야별로 우수기관을 받은 곳을 보면(직제순)▲ 지하철분야는 인천지하철·광주도시철도가▲ 도시개발공사중에는 SH·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경남·제주 등 9개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중에서는 부산환경·대구환경·대전·인천서구·동해·창원 등 6개 기관이▲ 기타 공사·공단중에서는 서울농수산물·부산경륜·인천교통·김대중컨벤션·창원경륜 등 5개 기관이▲ 상수도분야는 인천시·공주시·사천시가 하수도분야는 순천시가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자치단체와 의회에 통보하고 행안부가 운영중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향후,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간 상호 검증절차 강화 및 서면확인이 곤란한 지표에 대한 현장확인을 확대하고, 평가군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개선 등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거나,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11월중)한 후, 사업영역 조정·임원 해임·조직개편·청산 명령 등 강력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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