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보통신부 민원사무 도와 시군으로 이양된다.
  • 김만춘
  • 등록 2004-07-23 11:15:00

기사수정
오는 7월 30일부터 체신청과 우체국에서 처리하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의 업무가 도와 시군에서 각각 처리하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체신청에서 수행하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폐업신고, 행정처분 및 이를 위한 청문,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 지방행정의 성격이 강한 업무는 앞으로 도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업무는 시·군청에서 맡는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보완하기 위하여 강원도내 통신직 공무원으로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업무에 대한 연찬회(4회), 조례개정, 업무편람제작, 통신업체 및 체신청과의 간담회실시,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를 이용한 대 도민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설계사무소 설계기준 협조 등 관련 민원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마무리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강원도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강원체신청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합동근무를 실시하게 되며, 26일부터 30일까지 18시군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도와 시군에서 준비와는 달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인원이나 예산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업무 및 강원도내 156개 정보통신 공사업체의 실사를 통한 지도·감독업무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만 고스란히 도와 시군에서 떠안게 됐다.한편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에 수차례 거쳐 건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어지금 한창 진행 중인 지방분권과도 맞물려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