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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공개요구 ‘시끌’ @@@4@@@blue
  • 이양언
  • 등록 2004-07-09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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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하남·광주지부가 광주시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포함해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자 광주시가 이를 거절한데다 광주교육청도 개입, 취하를 요청해 전교조가 반발하는등 말썽이 빚고 있다. 지난 6일 전교조 광주·하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과 교육환경개선회의 기록, 사회단체 보조금 등 교육 관련 자료와 함께 광주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교육 등과 관련된 자료는 요청대로 모두 공개한 반면 1억8천만원 규모인 광주시장 업무추진비는 총액만 밝히고 세부 내역 및 증빙 자료 공개는 거절한데다 광주교육청도 개입, 공개 요구 취하를 요청하고 나섰다. 전교조 하남·광주지부는 “이번은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거나 낭비될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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