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03년 이후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과 벌금이 25조 원을 넘는다는 조사가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03년 이후부터 올 8월까지 형이 확정된 사건 당사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추징금과 벌금은 최소 2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징금'은 같은 기간 동안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4조 7천여억 원 이상이고, 징수가 불가능해진 금액은 최소 4천 9백여 억원이며, 받아내지 못한 '벌금' 은 9천 8백 억, 징수불능이 된 금액은 최소 4천여억 원으로 집계됐다.우 의원은 벌금과 추징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필요하고 시효 연장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TAG
-